금번 5차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에 대해 지급 제외가 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100%지급방안"에 대해 "최종통과"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경기도민 100%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 Update 하겠습니다.
1. 전 도민 재난지원금
9/13일 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들 신청하고 계시죠?
무주택에 자산도 많이 없는 청년들과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의 건보료 기준 산출 방식 지급으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이 2년간 누적되었고 2년 동안 다 같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25만원 100% 지급 최종 의결에 대해 여기저기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진행현황
경기도는 최초 소득 상위 12% 집계시 166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건보료 납부로 산정한 정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254만 명으로 약 90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계산한 4190억에서 6348억으로 약 2,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대두됐으나 원안은 통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4일 오후"에 열리는 예결소위에서 논쟁이 치열할 것이어서 쉽게 예측은 할 수 없다.
(반대하는 의원 숫자가 더 많다고 하네요.)
경기도민 100% 지급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15일에 이뤄집니다.
15일 최종위도 통과되어 추석이후 지급 전망입니다.(09.15 업데이트)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모든 귀추가 정해지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행위 심의 때도 반대 의사를 내비친 입장이 많았지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3. 지급 결정 시 예상 지급 시기?
15일 확정 후 바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물 제작, 이 외에도 각 종 행정처리가 필요합니다.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도 있기에 최소 9월 말 또는 10월 초는 돼야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무쪼록 내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4. Summary
- Summary
- 9/14 예결위에서 추경안 의결 후 15일 본회의 상정
- 9/15일 제4차 본 회의를 통해 제3차 경기노 재난 기본소득 최종 결정 예정(2일 남았네요)
- 의결 시 재난지원급 지급 제외되었던 상위 12%인 253만 명에게 25만 원씩 지급
- 지급시기는 차주가 바로 추석임을 감안하면 9월 말경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
5. 같이 보면 좋은 글(코로나 사용처)
-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면 어디서 사용 가능한지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재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됐지만 억울하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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