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서 채무 상환이 현재 어렵거나 혹은 파산에 이른 경우, 법원에서 이를 면책해주거나 또는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번 포스팅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의 개요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요
아무리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 쳐해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들어봤을것입니다.
본 제도는 현 상태는 재정적으로 위기거나 파산 직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이자 100%, 원금은 97%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빚 떄문에 주변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주위사람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변제계획을 3년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 받는 것입니다.
- 채무자 :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법원 제출
- 법원 : 법원이 직접 임명한 회생위원을 통해 채무자의 현재 재산과 수입 조사
모든 절차 및 조건 확인 완료 시, 변제계획 이행 실시한다.
2.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만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이 없다거나 타인 명의로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명만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3가지입니다.
- 채무>재산: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한다.
-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어야한다. : 직종, 직업에 관계 없이 소득만 발생한다면 모두 가능
- 무담보채무는 10억이하, 담보채무는 15억이하만 가능하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필요서류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ㅁ 필요 서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에 회의 및 파산 사건이 있다면 해당 서류 필요, 급여 또는 영업이익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증비서류,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3년, 필요에 따라 5년까지 가능), 기타(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서류)
개인회생절차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ㅁ 개인회생절차 진행 순서
변제 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언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언 감독)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4. 마무리
코로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쳐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배워가고 금전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활용하고 이용하여 계획안을 제출하여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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